법령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4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2016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196, 2016. 12. 29.
 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 제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부칙제7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53, 2016. 12. 29.
 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2항 등 위헌소원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14조제2항등위헌소원
 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아동복지법 철도안전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항공보안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1012, 2016. 12. 8.
  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확인
   아동/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49조제1항제2호등위헌확인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
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12, 2016. 5. 26.
  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등 위헌소원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7조제1항등위헌소원
  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치료감호법 형법